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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2017 한국의 안보와 국방
저자 박창권 외
발행일자 2017.02.15
페이지 수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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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한국은 미중 경쟁으로 격화되는 지역 안보질서의 불안정 심화, 일본과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정책, 북한의 핵개발 및 국지도발 위협 지속 등으로 인해 매우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2016~2017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2016년 정세를 평가하고 2017년을 전망함으로써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또한 2017년에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핵심이 될 이슈들을 선정하여 해당 이슈의 발생 배경, 발전 전망,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한다. 특히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국방태세 발전방향 및 군사력 건설 방향,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아진 2017년을 대비하는 데 긴요한 분석을 제공한다. 





목차



Ⅰ. 총   론



Ⅱ. 동북아 각국의 안보 정세 평가와 전망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Ⅲ. 북한의 정세 평가와 전망


1. 정치 : 권력구조 변화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전망


2. 군사 : 북한 비대칭 군사위협 평가 및 새로운 형태의 도발 전망


3. 경제 : 대북제재국면 하에서의 북한경제 평가 및 향후 전망


4. 사회 : 북한 사회의 불안정 실태와 전망


5. 대외관계 :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투쟁과 강압외교의 심화


6. 남북관계 : 제재국면하 남북관계 교착 장기화



Ⅳ. 한국 안보·국방 주요 이슈와 대응 방향


1. 미국 신 행정부 하의 한미동맹 발전방향


2. 주변국 안보협력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향


3. 남중국해 분쟁의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4. 국제 테러리즘 위협과 한국 국방의 과제


5. 북한 핵위협 하 국방태세 발전방향


6.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군사력건설


7. 국방의 무인화·로봇화 전략


8. 국방비와 인구구조 관점에서 본 병력구조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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