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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전문연구시리즈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와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전략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와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전략 연구
저자 조비연
호수 21-01
발행일자 2021.02.18
첨부파일

미국은 2018년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서 신형

저위력(low-yield)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였습니다. 과거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였

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르게 핵무기의 역할을 인정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 및 새

로운 위협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의 신형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재평가는 유의미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조명하

는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위력 핵무기는 새로운

억제·확장억제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기술적·전략적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를 강화하고 독자적인 재래식 억제력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위력

핵무기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미 간 확장억제와 국방정책 수립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금번 국방정책연구시리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발·배치된 저위력 핵무기 동향을

추적하고 기술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탈냉전기를 거치며 변화해

온 미국의 핵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연속성을 조명하며 향후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

제의 수단으로 전개·배치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저위력 핵무

기에 대한 전략적 득실과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대외안보정책 및

국방정책 수립에 관련된 실무자 및 전문연구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

니다.

 

2021년 2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윤태

 

 

                      목 차

 

요 약··································································· 7

 

Ⅰ.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범위 및 주요 내용 ··········································12

   3. 연구방법 ························································15

 

Ⅱ. 저위력 핵무기와 확장억제 ··········································17

   1. 저위력 핵무기의 특성과 정의 ····································17

      가.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 ······························17

      나.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 특성 ·································19

      다. 저위력 핵무기의 정의 ········································23

   2. 저위력 핵무기와 확장억제 ········································24

      가. 억제와 확장억제의 개념 ······································24

      나. 저위력 핵무기의 확장억제 효과 ·······························27

   3. 국제정치이론으로 본 저위력 핵무기: 3가지의 관점 ·················29

      가. 핵 혁명(nuclear revolution) ··································29

      나. 핵 회의론(nuclear skepticism) ·······························30

      다. 비핵주의 ····················································31

 

Ⅲ. 미국의 확장억제전략과 저위력 핵무기 ·······························33

   1. 미국의 핵전략과 저위력 핵무기 ···································33

      가. 부시 행정부: 저위력 핵무기의 등장 ···························33

      나. 오바마 행정부: ‘핵 없는 세상’의 한계 ·························37

   2.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과 저위력 핵무기 ··························40

      가. 핵이 필요한 세상으로: 변화와 연속성 ·························40

      나. 저위력 핵무기의 재등장 ·······································47

   3.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억제전략과 저위력 핵무기 ·····················50

      가. 트럼프 행정부의 지역안보, 동맹, 확장억제전략과 저위력 핵무기 ·· 50

      나. 저위력 핵무기를 통한 확장억제 논의 동향 ······················52

   4. 미국의 한반도 전개·배치 가능성 평가 ······························55

      가. 주한미군 내 배치 가능성 ······································55

      나. 아시아 역내 전개·배치 가능성 ·································58

 

Ⅳ. 한반도에서의 저위력 핵무기 ········································63

   1. 한미 간 확장억제 및 북핵 대응태세 현황 ···························63

      가. 한미 간 확장억제 현황 ········································63

      나. 한국의 북핵 억제, 대응태세 현황 ······························66

   2. 한미 확장억제에서 저위력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 ····················67

      가. 주한미군 내 배치 ·············································67

      나. 아시아 역내·동해에서의 전개 ··································70

   3. 한국의 대응 방향 ·················································73

      가. 저위력 핵무기와 한국의 전략적 가치·우선순위 정립 ············73

      나. 시나리오 (1): 주한미군 내 배치 ·······························74

      다. 시나리오 (2): 아시아 역내 및 동해에서의 전개 ·················75

 

Ⅴ. 결론 ······························································77

 

 

참고문헌 ······························································81

용어 ··································································95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조비연 (Bee Yun Jo/趙琵娟)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방전략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핵·재래식 억제, 첨단무기체계, 미국 동맹전략, 동북아안보
  • 연락처 : 02-96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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