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DA-Brief_귀화자 병역의무화 타당성 검토와 시행 방안(신다윗).pdf

<배경과 목적>

귀화자 병역의무 제도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시행 방안 마련

◎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을 위해 10개 관계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이 참가하여 「인구정책 TF」를 구성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증가

◎ 국방부는 사회 통합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귀화자의 병역의무 부과를 국방분야 추진과제로 반영

◎ 따라서 귀화자 병역의무 제도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시행 방안 마련 필요

<수행 결과>

귀화자 병역의무 타당성 검토 및 시행 방안 제시

◎ 귀화자 병역의무화는 국내·외 사례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등의 정책성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이라는 효과성, 병역의무에 관한 국민의 인식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 모두 부합

◎ 귀화자 병역의무 제도 시행을 위한 병역의무 부과 대안 설정과 검토

   － 군 수용성과 병역제도의 특수성, 귀화자 특수 여건, 외국인 정책의 방향,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령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4개의 병역의무 부과 대안 설정

   － 대안별로 한국어 능력에 따른 현역복무 가능성과 사회통합효과, 일반국민과 귀화자 간의 형평성, 군 수용성과 귀화자의 군 적응 등 4가지 검토요소를 중심으로 분석

◎ 귀화자 병역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필요 있음

   － 초기에는 귀화자의 나이에 따라 선별적 기준 적용, 향후 시행경과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자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 부과

   － 또한, 귀화자의 군 복무 적응 지원과 군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