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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2019 국방 인력운영 분석과 전망 상세보기 화면
제목 2019 국방 인력운영 분석과 전망
저자 이은정
연구센터 국방인력
발행년도 2020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국방인력에 대한 분석모형 개발 및 인력운영 분석 지원

   ◎ 국방개혁 2.0에서는 국방인력구조 재설계를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인력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력정책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력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 필요

   ◎ 이와 같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인력 분석모형 개발·관리 및 관련 분석 지원

 

<수행 결과>

국방인력계획지원체계 개선 및 이를 활용한 주요 인력운영 이슈 분석

   ◎ 국방인력계획지원체계(D-MAPSS) 개선

      - D-MAPSS에 군무원 인력DB 신규 구축, 이를 활용하여 군무원의 인력구조, 직종·직군·직렬별 현황, 임용, 승진, 퇴직 등의 인력현황을 분석 지원

   ◎ 2019년 주요 인력운영 이슈에 대한 분석

      - 영관급 장교 자원에 대한 분석

         · 육군 대령의 경우 중기기간 동안 정원은 감축될 계획이나 진급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진급관리의 어려움 발생 예상

         · 해군 소령의 경우 자원이 부족함에도 정원확대에 따라 당분간 병력부족이 지속될 전망

      - 여군 자원에 대한 분석: 여군확대 계획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여군 비율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비전투 직위에 쏠림 현상 심화 가능

      - 병력수급에 대한 분석: 청년 인구 급감으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며, 향후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서는 전환복무 폐지, 대체복무·상근예비역 축소, 현역판정비율 상향 외에도 추가적인 인력충원 대안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이 시급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은정 (LEE EUN JEONG/李銀貞)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인력정책연구실)
  • 직급 : 전문위원
  • 전문분야 : 인력계획, 인력모형, 인력분석
  • 연락처 : 02-96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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