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DA-Brief_2019 국방 인력운영 분석과 전망(이은정).pdf

<배경과 목적>

국방인력에 대한 분석모형 개발 및 인력운영 분석 지원

   ◎ 국방개혁 2.0에서는 국방인력구조 재설계를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인력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력정책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력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 필요

   ◎ 이와 같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인력 분석모형 개발·관리 및 관련 분석 지원

<수행 결과>

국방인력계획지원체계 개선 및 이를 활용한 주요 인력운영 이슈 분석

   ◎ 국방인력계획지원체계(D-MAPSS) 개선

      － D-MAPSS에 군무원 인력DB 신규 구축, 이를 활용하여 군무원의 인력구조, 직종·직군·직렬별 현황, 임용, 승진, 퇴직 등의 인력현황을 분석 지원

   ◎ 2019년 주요 인력운영 이슈에 대한 분석

      － 영관급 장교 자원에 대한 분석

         · 육군 대령의 경우 중기기간 동안 정원은 감축될 계획이나 진급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진급관리의 어려움 발생 예상

         · 해군 소령의 경우 자원이 부족함에도 정원확대에 따라 당분간 병력부족이 지속될 전망

      － 여군 자원에 대한 분석:　여군확대 계획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여군 비율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비전투 직위에 쏠림 현상 심화 가능

      － 병력수급에 대한 분석: 청년 인구 급감으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며, 향후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서는 전환복무 폐지, 대체복무·상근예비역 축소, 현역판정비율 상향 외에도 추가적인 인력충원 대안 마련과 제도 개선 등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