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DA-Brief_직업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개선 방안(전성진).pdf

<배경과 목적>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군 복무 지원을 위한 직업군인 주거안정 방안 마련

   ◎ 국방부는 군 간부 20만여 명의 주거안정성 제고를 매년 약 5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간부들의 만족 수준은 낮은 상태임

      － 군 간부의 자녀들은 잦은 전학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

      － 이는 중·고등학교 교육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 내 근무해야 하는 군 간부에게 중요한 삶의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군은 간부의 주거지원 정책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내 주거정책팀을 신설, 2020년에 정규직제 군주거정책과로 승격

      － 2017년『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 4개 전략 18개 실행과제 추진

      － 2018년 대통령도 연두 업무보고 시 ‘군인의 주거여건 보장을 위한 이사 최소화 방안 모색’을 당부

   ◎ 본 연구는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군 복무를 위해 직업군인 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목표로 수행

<수행 결과>

직업군인의 주거안정 개선방안 제시

   ◎ 사회 환경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거시설 소요를 재판단해야 함

   ◎ 자가 보유율 제고를 위해 주거보조비 신설이 필요하며 월 30만 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 주거이동 최소화를 위해 전세대부 지역제한 해제

   ◎ 거주지역 단위 권역화와 주거관리 광역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