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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하노이 이후 최선의 대남 접근법에 대한 북한의 신념체계와 정책적 함의 상세보기 화면
제목 하노이 이후 최선의 대남 접근법에 대한 북한의 신념체계와 정책적 함의
저자 박대광,송화섭
연구센터 안보전략
발행년도 2021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하노이 이후 최선의 대남 전략전술 방향에 대한 북한의 신념체계와 함의 분석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남북 당국 간의 모든 대화와 접촉을 거부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전면적 단절상태에 봉착

   ◎  이러한 북한의 비협력적 행태에 담긴 정책적 의미 분석

      - 우리 정부와 남북관계 개선의 가치, 대남 전략전술 방향에 대한 북한정권의 심리상태 분석

      - 향후 남북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 도출

 

<수행 결과>

북한정권의 대남 신념체계 분석, 정책적 함의 도출, 우리의 대북 정책방향 제안

   ◎  하노이 이후 2020년 6월까지의 북한정권의 대남 신념체계 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

      - 북한정권은 우리 정부와 남북관계 개선의 가치에 대한 높은 부정적 인식 하에 고강도의  갈등적 · 위험감수형의 대남 전략전술 적용이 최선이라는 신념을 견지

      - 그러나 대남 강압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은 효용성이 매우 낮다는 신념을 견지

      - 이는 북한정권이 다소의 남북관계 훼손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대남 정책목표를 최우선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한 상태이며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

   ◎  우리의 대북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 큰 틀에서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 유지’,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 전면 수용’, ‘북한과 동일한 대결적 맞대응정책 추진’ 중에서 선택 가능

      - 각 옵션별 이득과 손실을 고려 시,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정권의 추후 행동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최선책일 것으로 판단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박대광 (Park Dae-Kwang/朴大光)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방전략연구실)
  • 직급 : 국방전문연구위원
  • 전문분야 : 우주안보전략, 대북정책
  • 연락처 : 02-961-1868
저자 사진
송화섭 (SONG WHASUP/宋和燮)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국제전략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미일동맹, 일본군사, 한일협력
  • 연락처 : 02-96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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