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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발간 안내 상세보기 화면
제목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발간 안내
등록일 2019.12.13
첨부파일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지난한 과정인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의 기반 위에 이루어졌던 2019년 2월의 하노이 정상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미 정상 간의 극적인 회동으로 비핵화 협상의 불씨는 다시 살아났지만 뒤이은 몇 차례의 의견교환과 실무협상에서도 양자 간 인식과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주어진 과업은 매우 엄중하고 지대합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안보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유능한 안보ㆍ국방태세 유지입니다. 북한이 2019년 말까지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로 이어지는 시간은 위기와 극적 반전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긴장감 높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긴장의 국면은 2020년 11월 미국의 대선기간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은 미래의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 치의 빈틈없는 높은 수준의 방위태세로 다양한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더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방역량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내실 있는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노력과는 별개로 강대국 간 세력 균형 변화로 초래된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국가들은 저마다 군비경쟁과 공세적 대외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으로 묘사되는 청장년층 인구 급감은 수정이 가능하거나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동시에 도전도 제기합니다. 기술이 현실의 제약을 극복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기도 하지만 미래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현재에 안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2018년에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본격화해 왔습니다.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전작권 전환 역시 착실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늘 두려움과 주저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외면할 수 없다면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것이 언제나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국제적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질서의 변화 역시 매우 유동성이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각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대외정책과 동맹전략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한미동맹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발달된 소통과 조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동맹 현안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 모델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일입니다. 현재의 변화는 중장기간 지속될 변화의 초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관된 지지와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일반이 수긍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는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지속적 개발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이해와 공감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세련된 의사전달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하여 국민의 신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 따라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전문 연구기관으로서 2020년의 세계와 동북아, 한반도의 안보정세 전망뿐 아니라 우리 국방에 맡겨진 주요 정책과제의 핵심 쟁점과 이슈,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보고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먼저 제2장에서 세계와 동북아, 북한 정세를 전망하고, 국방정책을 둘러싼 내외의 환경 여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총 15개에 이르는 국방정책 과제들에 대해 핵심 쟁점과 주요 이슈를 분석한 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는 말처럼 높은 불확실성이란 다양한 가능성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상 어느 누구보다 평화와 안전을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보고서가 그러한 노력을 모으는 데 하나의 유효한 방향타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9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