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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국방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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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능력 완성 후 파키스탄의 정책 행보와 최근 북한 동향 비교
저자 이중구
호수 제 1718 호
발행일자 2018.05.14
첨부파일



초록


최근 북한의 유화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핵전략상 북한과 유사한 파키스탄이 핵능력 완성 이후 어떠한 대외정책 행보를 보였는지를 검토했다. 파키스탄의 핵능력 완성 시기로는 핵실험을 진행한 1998년과, 미사일 배치까지 마친 2003년을 주목했다. 핵능력 완성 후 파키스탄은 취약한 경제상황에서 1998년의 국제제재에 직면하여 핵 자제를 추구했다. 또한 두 시기에 공통되게 인도·파키스탄 관계 개선 시도가 나타났으나, 1998년 이후 두드러진 극단주의 세력과 민군 갈등은 관계 진전에 부정적 요소로, 2003년 이후 국면에서 존재했던 미국·파키스탄 관계개선 변수는 관계 진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핵능력 완성 후 파키스탄의 행보를 살펴볼 때, 최근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타협적 입장 변화는 1998년 이후의 파키스탄처럼 핵능력 확보 이후에 직면하는 곤란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동시에, 1990년대 말 파키스탄 당국의 대화 시도가 국내적 반발에 직면했듯이 북한 내부 일부 세력의 불만이 확대될 수 있지만, 김정은 정권의 군부통제력으로 인해 대외정책 방향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우호적인 미국·파키스탄 관계에 힘입은 2000년대 중반의 인도·파키스탄 관계 정상화는 북·미 관계 개선이 남북 관계의 추가적 진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