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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국방논단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예비역 상근복무제도 상세보기 화면
제목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예비역 상근복무제도
저자 정철우, 이은정
호수 제 1754 호
발행일자 2019.05.10
첨부파일



초록


본고에서는 예비역 평시복무제도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상근 복무제도를 비상근 복무제도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병역자원의 감소로 국방인력 획득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평시 현역 직위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역 간부의 공급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는 국방인력 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국방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