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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독일 예비군 개혁과 시사점 상세보기 화면
제목 독일 예비군 개혁과 시사점
저자 정철우, 정동현
호수 제 1804 호
발행일자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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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독일 예비군 개혁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 것이다. 독일의 예비군 개혁은 한마디로 ‘상비군과 예비군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독일의 안보환경과 여건이 우리와 다르지만, 국방개혁 차원에서 예비군의 발전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배우고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 예비군 정예화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면서도 총체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정철우 (Chulwoo Jeong/鄭哲宇)
  • 부서 : 국방인력연구센터(인력정책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동원·예비군제도
  • 연락처 : 02-961-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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