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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바뀌는 것과 그 의미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바뀌는 것과 그 의미
저자 류지윤,김병주,박승재
호수 제 1824 호
발행일자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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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3년 만에 개정했다.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가 국방부 시설?정보화사업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연구, 타당성 재검증 등의 제도가 이 지침에 따라 수행된다. 그간 불편하게 여겨져 왔거나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것들을 줄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총사업비를 더 실효성 있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의 낭비를 막는다는 명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리 점검하는 것만이 대응책이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류지윤 (RYOO JI YOON/柳知侖)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비용분석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연구실장)
  • 전문분야 : 해상/지상무기 획득전략, 비용 및 효과도 분석
  • 연락처 : 02-961-1760
저자 사진
김병주 (Kim Byung Joo/金秉注)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비용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총사업비분석 및 비용분석 방법론
  • 연락처 : 02-961-1061
저자 사진
박승재 (Park Seong Jae/朴勝載)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획득사업분석단-사업분석2팀)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획득사업분석
  • 연락처 : 02-96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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