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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2017·2018년을 대상으로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 2017·2018년을 대상으로
저자 백재옥,이현재
호수 제 1833 호
발행일자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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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2018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국방비 지출승수(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5이다. 다시 말해 국방비 지출 1단위는 0.85단위의 부가가치, 즉 국내총생산(GDP)을 유발한다. 또한 국방비 지출의 10억 원 당 취업유발계수는 2017년 10.7명, 2018년 10.2명이다.

이 같은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당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방비 중에서 국외 수리부속 구매 및 해외정비, 국외도입 무기획득비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중을 감소시키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면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커진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백재옥 (PAEK JAE OK/白才鈺)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국방예산정책, 국방경제, 방위비분담
  • 연락처 : 02-961-1634
저자 사진
이현재 (Lee Hyun Jae/李賢宰)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선임전문연구원
  • 전문분야 : 사전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
  • 연락처 : 02-961-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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