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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지속 가능한 국방개혁을 위한 진단과 과제 상세보기 화면
제목 지속 가능한 국방개혁을 위한 진단과 과제
저자 이상철,강병준
호수 제 1845 호
발행일자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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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5년 참여정부에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이 과연 초기 개혁의 의미를 반영하여 추진 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 방개혁 2.0의 군구조의 추진은 언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현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우선 국방기획관리체계상 최상위 기획문서인 국방개혁 문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선택 과 집중으로 핵심과제와 국방업무 과제로 구분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중점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국방개혁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다음 정부의 국방개혁 준비의 중점은 다영역 억제를 위한 군구조 및 전력체계 구축, 과학기술 발전을 적용한 군구조 및 국방운영체계 개선, 코로나 이후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한 분야 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군은 다음 정부의 새로운 국방정책을 고려하 면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합참이 선도하는 통합적 국방개혁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도 국방부 및 합참, 각 군에서는 미래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방개혁 과제의 유형을 고려하여 국방개혁 과제를 도출하되 보다 계획적인 실 행 대안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상철 (LEESANGCHUL)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현역연구위원
  • 전문분야 : 국방조직 및 군구조
  • 연락처 : 02-961-1890
저자 사진
강병준 (KANG BYOUNG JUN/姜秉準)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조직론, 거버넌스, 갈등관리, 재난관리,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 연락처 : 02-96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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