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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미국 대선 후 북핵문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상세보기 화면
제목 미국 대선 후 북핵문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저자 이상규
발행일자 2024.11.21
국가 북한
주제 국방전략,북한군사
발행년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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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대북정책에서의 한국의 우려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불완전한 비핵화와 군축 논의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확장억제 제공과 관련하여 전략자산 전개 비용 및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 요구 등의 쟁점으로 한미 간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 셋째, 이벤트 성격의 미북간 정치적 행사 이후 북한이 암묵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위험성이 있다. 끝으로, 미북 간의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다. 이러한 우려들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 정교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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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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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Lee Sangkyu)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현역연구위원
  • 전문분야 : 북한 핵전략 및 핵능력, WMD, 한미 확장억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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