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환경 변화
-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기존 신냉전적 질서가 해소될 가능성 대두
- 향후 미·중은 극한 대결보다는 덜 대결적인 방향으로 공존을 모색할 가능성 多大
◎ 트럼프 2기 행정부, 新 데탕트 시도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시간벌기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 제기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 데탕트 시도는 과거 닉슨 대통령의 ‘데탕트’ 전략과 유사하며, 미·중 경쟁의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
◎ 국제 및 한반도 군비통제 현황 평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군비통제 논의는 거의 와해 상황에 직면
- 한반도 역시 남북관계 교착으로 군비통제 관련 논의 정체
- 그러나, 미국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상황 반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핵개발은 궁극적으로 한계 봉착 예상
- 북·중·러의 밀착에도 전략적으로 유의미한 기술 지원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결국, 북한의 핵 폭주 지속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 이에 북한은 핵 개발의 효용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 有
◎ 한반도 군비통제의 향배
- 신데탕트 국면 형성 시, 한반도 평화구축 및 북핵 협상의 재개 기회 창출 예상
- 현시점은 한반도 군비통제 관련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특단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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