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
－ 자민당이 중도 성향의 공명당 대신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연립을 구성, 연립정권의 이념 스펙트럼이 보수로 기울어짐.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중의원 해산 가능성 존재
－ 다카이치 정부는 적극적 경제산업정책, 지방활성화, 외교력 및 방위력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강조할 것이며, 2022년 발표한 3문서의 개정을
검토할 전망
◎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국방장관회담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로 미일 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차례로 개최되었고, 아베 계승자로서 다카이치 총리의 입지가 확고해지는 계기를 마련
－ 미일 정상회담은 관세협정을 마무리하고 중요 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경제 중심이었으며,
－ 미일 국방장관회담은 일본의 방위 3문서 개정 검토, 방위비 증액, 미일 방산협력 강화, 주일미군 지휘구조 개편, 미일 공동훈련 확대 등 구체적 안보협력
방안이 다뤄짐.
◎ 한일·한미일 협력에의 시사점
－ 다카이치 정부는 미일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자강을 통한 독자적 방위력 증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는 2010년대 아베 시기부터 이어진
전략적 지향점임을 확인
－ 우리 정부는 일본 정치의 유동성에 대비해 2025년 8월 공동언론발표문 합의를 기반으로 셔틀외교와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
－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안보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기존의 경직된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급격한 관계 개선은
어려울 전망
－ 한일 양국은 각각 미국과 동맹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궁극적 목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의 확보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특히, 프리덤 에지와 같은
한미일 정례안보훈련, 한일 및 한미일 외교·국방회의 등의 제도화를 통한 안보협력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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