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대화 성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전망이 엇갈림.
- 긍정적 전망은 트럼프의 지속적인 대북 메시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 반면 부정적 전망은 트럼프의 짧은 임기와 한반도 이슈 후순위, 북한의 핵능력 확대 등을 거론
- 향후 미북대화의 성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북한의 전략적 선택, 러-우 전쟁의 향방 등 국제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측
◎ 과거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을 교훈 삼아 향후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고민 필요
- 과거 북한 비핵화 협상은 수차례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교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결국 실패로 귀결
-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여건, 신뢰 구축, 협상 방식 등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기대
◎ 다수의 전문가는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 ‘스몰딜’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
-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미국의 합의 의지 수준에 따라 ‘빅딜’(일괄타결 방식), ‘스몰딜’, ‘단계적 합의 및 단계적 이행’, 그리고 ‘노딜’ 등 협상 시나리오 전개 가능
- ‘스몰딜’ 형태로 ‘영변 핵시설 +α’ 폐기와 대북제재 일부 유예가 교환될 수 있으며, ‘+α’ 대상 시설로는 강선 등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과 ICBM 폐기 등 포함 가능
- 北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스몰딜’이 ‘단계적 합의·이행’으로 발전될 여건 조성 필요
◎ 향후 과제 및 도전요인
- 촉진자(Facilitator), 로드맵 설계자(Roadmap Designer), 모멘텀 유지자 (Momentum Keeper)로서 한국의 역할이 모두 필요
- 협상 과정에서 연합연습 중단, 주한미군 역할 조정, 나아가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 저하(Leaky Umbrella)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관리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