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사 바로 알기 ①
◎ 북한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 핵무력지휘기구는 북한의 핵지휘통제체계의 최상층부를 구성
-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경우 핵지휘통제체계의 작동 여부 및 과정과 더불어, 한국이 반격할 시 표적으로 삼아야 할 핵심 인물과 절차에 대한 이해
제고 필수
◎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결정부터 집행까지 김정은을 보좌하는 특정 인물들로 구성
- 핵무력정책법에 명시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특정 조직의 명칭이라기보다 ‘국가지도부’와 같이 특정 소수 인원을 포괄하는 일반명사(명목 기구)일
가능성
- ‘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2명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
◎ 전략군 지휘부는 미사일총국 지휘부보다 계급이 낮고, 핵미사일 운용 역할 미수행 관찰
- 2017년까지 ‘전략군’에 대한 언급이 빈번했고 전략군사령관인 김락겸 대장도 언론에 등장했으나, 김정길 상장이 사령관을 맡게 되면서 동향 파악이
어렵고, 역할 제한 식별
- 미사일총국장(장창하)과 지휘관(김정식)이 대장으로서 전략군사령관보다 계급이 높고, 전략무기 시험발사나 훈련에 빈번히 나타나 전략군사령부
지휘부의 역할을 대신 수행
◎ 오히려, 미사일총국이 ‘핵탑재 가능’ 미사일에 대한 일체의 군사활동을 지도 혹은 지휘
- 미사일총국은 국무위원장 직속 조직으로서 호칭되며, 핵탑재 가능한 미사일에 대한 연구개발, 시험발사, 시범사격, 발사훈련 등을 지도 혹은 지휘
- 미사일총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제1 및 제2 붉은기중대를 직속 부대로 보유하며, 그 밖의 핵미사일 운용부대에 대해서도
지휘를 하는 것으로 식별
- 현재 기준 평시와 동일한 지휘통제를 유지한다면, 전시 핵미사일의 운용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전략군사령관이 아닌, 미사일총국장이 직접 수행할
것으로 분석
◎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김정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 리병철, 박정천, 미사일총국 지휘부 등 포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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