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어려워진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한 군사력 건설 및 운용방향을 설정하고 3축 체계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전력발전을 꾀하고 있다. 3축 체계는 북핵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될 수는 있으나 그 내재적 한계로 인해 완벽한 대비책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가 핵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체계 능력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 사용을 상정한 측면이라면, 핵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 또한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핵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호시설을 확충하고 자체 핵무장을 대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실효성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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