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한국 정부는 나토와 여러 방면에서 협력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후,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나토 조달을 통한 방산수출의 가능성도 기대하 고 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타진하려면 나토 조달 체계에 관한 면밀한 분석 과 검토가 필요하다. 나토 조달 체계는 나토 조달청이 집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며, 2015~2023년 기간 연평균 계약액은 대략 86조 원이다. 이 중 나토 비회원국의 계약은 연간 0.12조 원 정도로, 사실상 비회원 국이 나토 조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매우 작다. 그러나 시장성 측면에서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나토 조달을 통해 공동의 군수 지원과 방산 공급망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나토 조달 참여를 고려해볼 만 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토 조달청의 ‘지원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원 파트너십은 나토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통틀어서 공동의 관심 영역을 공유하는 협력체인데, 무기체계 운영 유지, 기술 및 개념 연구, 지원 시스템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가입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할 사항은 ‘템플릿 협정’ 체결이다. 이 협정에는 비회원국이 나토 조달에 참여할 경우 수용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 조건이 담겨있다. 일부 조항은 한국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지원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 후의 상황에 관하여 불확실성도 따른다. 그렇지만 나토 회원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는 점에서 지원 파트너십의 기대 이익은 있다. 향후 나토 조달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나토 조달청과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고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상황 인식과 정보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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