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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은 안보·국방 분야에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미 미사일 협정 해제를 통해 독자적 억제능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우리 기술로 제작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공개와 세계 8번째 SLBM 발사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국방비전 2050 및 미래국방혁신구상 발표 등을 통해서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할 혁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2021년 우리 군은 아프간 현지의 특별기여자에 대한 완벽한 호송작전을 수행했으며 성공적인 PKO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서 국제적 위상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 19 장기화 및 미중 갈등 심화 등 국방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국방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의 국방환경은 이러한 국방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2년의 국방환경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이 필요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이러한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2022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시리즈』을 발간하고자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이번에 발간되는『2022 국방정책 환경 전망』이며, 신뢰성 있는 전망을 위해 각 분야 전문 연구진들이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신정부출범에 따른 국방정책 과제』이며, 향후 안보·국방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이슈를 식별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대한민국이 직면하게 될 국방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준엄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미중 강대국 간 직접적 충돌을 피할 수는 있을지라도 국력에 있어 상대방 우위에 서기 위한 복합적인 경쟁과 견제가 매우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북미대화 재개 및 잠정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군의 정예화는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2022년에도 북한 신형무기의 시험발사는 계속될 개연성이 큽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전반적 예산 여건이 우호적이지 못하면서 국방력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증대한 한 해가 되리라고 전망됩니다. 그리고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병영 전반에 걸친 혁신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2022년의 국방환경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전망서가 국방정책 담당자, 학자, 전문가 및 여론선도층 등의 지혜를 이끌어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도 적실성 있는 정책연구로 어려움을 기회로 전환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윤태

▶ 목차

01. 안보정세 전망

  글로벌 안보정세 전망(조남훈, 이장욱, 조은일) ·························· 9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복합경쟁· ················· 9

  포스트 코로나 시기 경제회복의 지연················· 12

  기후변화와 글로벌 협력의 도전· ·················· 14

  아프간 및 저발전 지역 정세 악화· ················· 15

  동북아 안보정세 전망 ···················································· 17

    미국(이수훈)· ·························· 17

    중국(이영학)· ·························· 22

    일본(조은일)· ·························· 27

    러시아(두진호)· ························· 33

    북한(이중구)· ·························· 39

02. 국방여건 전망

  국방과학기술 변화 전망 및 군사력 건설 ··································46

    DNA 중심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국방 활용 전망(심승배)· ····· 46

    무인체계 기반의 군사력 건설 전망(김성진)· ············· 49

    분쟁의 다변화에 따른 한국군 군사력 건설(김진형)· ·········· 53

    미래환경 변화와 재원여건을 고려한 전력구조 발전(김정은)· ······ 57

  국방인력 및 병영문화 ······················································6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병영문화 발전 방향(지평기)· ·········· 61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한 병역제도 변화 방향(정철우)· ········· 65

  경제전망 및 국방예산 ······················································69

    경제전망에 따른 국방예산 변화 방향(김경곤)· ············ 69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심송보)·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