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해는 미·중 경쟁이 지역적으로 다변화되고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지속되고 있으며, 종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성과는 난망한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술핵무기 생산과 핵무기 보유량의 확대를 본격화기로 한 데 이어,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하고 고체연료 추진 ICBM 발사도발을 연속적으로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국방 당국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의 핵심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의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우방국 및 유엔사와의 실질적 국방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이 심화될 2024년의 안보구도 속에서 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방’을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지속 추진과 함께 북한의 핵 고도화 및 9·19 남북 군사합의파기선언 이후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책자는 정예 선진 강군의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았습니다. 먼저 국방정책 추진 여건인 병역자원과 가용 예산의 획득 규모를 전망하고,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는 장단기적 정책 방향과 방위력개선비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강력한 군사력의 토대가 되는 군사력 건설과 운용을 위해 군사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장병의 전투 의지 고양부터 도발 억제를 위한 전략·작전개념 발전과 군구조 혁신 과제에 이르는 다양한 추진 과제를 검토했으며, 기반요소인 병영문화와 군인 복지 및 군사시설 정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소요 전력 강화를 위해 첨단 전력을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전력증강 프로세스의 재정립과 방산 수출 강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024년의 안보정세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식별한 본 「2024 국방정책 환경 전망과 과제」 보고서가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윤태
Prat 1.
안보정세 전망
Ⅰ. 글로벌 안보정세 전망
Ⅱ. 인도·태평양 안보정세 전망
Ⅲ. 안보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Prat 2.
국방정책 여건 전망과 과제
Ⅰ. 국방인력과 예산
Ⅱ. 군사력 운용 및 건설
Ⅲ. 병영문화와 국방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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