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NASA_22-26-일본 전략3문서 개정 방향 전망_자민당 정책제언 분석_최종.pdf

2022년 4월 26일 자민당은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등의 책정에 대한 제언」을 승인하고, 4월 27일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 전달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는 2022년 말 개정이 예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 대강」, 그리고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3개 전략문서(이하 전략3문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정책제언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므로, 이하에서는 자민당 정책제언의 내용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략3문서의 개정 방향에 대해 간략히 전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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