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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평가와 ‘실존적 위협’ 전망 상세보기 화면
제목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평가와 ‘실존적 위협’ 전망
저자 박용한
발행일자 2022.07.18
국가 북한
주제 북한군사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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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키워드 북한,공세적 핵전략,실존적 위협,실존적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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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무기 선제 사용을 비롯한 ‘공세적 핵전략’을 과시하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2022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핵 선제 사용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은 2022년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ICBM·SRBM·SLBM 등 다종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며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고도화’에 매진한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전략과 전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 게다가 전략적 수준을 넘어 전술적 수준의 핵무기 개발과 사용도 예상된다. 지난달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중요 군사 안건을 토의했는데, 이를 두고 전술핵 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처럼 한국에게 북한 핵 위협은 ‘실존적 위협’이지만, ‘확장억제’를 비롯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존적 억지(抑止, Deterrence)’에 대한 의심 없는 확고한 신뢰는 어렵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평가와 한국이 직면한 위협, 그리고 이에 대응할 억지력 수준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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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박용한 (Yonghan PARK/朴用韓)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북한 급변, 안정화 전략, 북한 군사, 핵 전략, 동북아 군사력, 해양 안보, 국방 정책
  • 연락처 : 02-961-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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