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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북한 전술핵무기의 지휘통제체계 및 군수관리체계 전망 상세보기 화면
제목 북한 전술핵무기의 지휘통제체계 및 군수관리체계 전망
저자 이상규
발행일자 2022.07.29
국가 북한
주제 북한군사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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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키워드 북한,전술핵무기,지휘통제체계,군수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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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개최하며 △ 전방부대 작전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 추가, △ 전쟁억제력의 확대강화를 위한 중대문제 승인, △ 군사조직편제 개편안 비준 등의 중요 결정을 발표했다. 상기 발표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전술핵무기 운용 및 신형 단거리미사일 등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확대회의 공개사진에서 동해안 및 서부선 작전지도 노출은 전술핵무기나 단거리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전방 포병부대의 편제 및 임무 관련 논의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2022년 4월 17일에는 신형 전술무기를 시험발사하면서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되었고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전술핵무기의 실제 사용을 위한 작전적 임무 부여 및 실전배치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핵무기의 전력화 단계는 ① 핵무기 연구개발, ② 핵무기 운용준비, ③ 핵무기 작전운용, ④핵전력 현대화 순으로 진행되는데, 북한은 현재 핵전력 작전운용 및 핵전력 현대화 등의 핵개발 수준에 있다고 평가된다. 즉, 이미 핵지휘통제(NC2)와 핵지휘통제통신체계(NC3) 등은 구축하였고, 작전운용 단계에서 실전배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술핵무기 역시 최근에 개발되어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술핵무기는 전략핵무기와는 달리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의 위임과 분산된 실전배치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 기고문에서는 북한이 구축하고자 하는 전술핵무기의 지휘통제체계 및 군수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전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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