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 제8기 제6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전원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공식화했다. 또한, 정세를 평가하면서 “(핵무기)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고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공세적인 핵 사용 의지도 밝혔다. 이어 ‘전술핵무기 대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회의 마지막 날에는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당 본부청사 정원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을 열었다. 김정은이 방사포를 두고선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라며 “핵심적인 공격형무기로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처럼 한국을 적으로 규정했다. 핵능력 고도화뿐만 아니라 강경한 의지도 강조하며 위협을 현실화하면서 억제효과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전술핵무기를 운용하는 방사포를 앞에 두고 한국을 공격할 할 때 쓰겠다고 과시도 했다.
따라서 본고는 북한의 공세적인 핵사용 유형을 살피고,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핵탄두 보유 목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추계했다. 북한 핵탄두 생산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보유한 핵탄두 규모와 미래 증가 추세도 전망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핵무기 투발 수단 능력도 확인하면서 점증하는 북한 핵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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