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오물풍선’ 약 1000여 개를 한국으로 날려 보냈다. 풍선에 실려 날려온 물체가 낙하하면서 차량과 건물 지붕을 파손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게다가 북한은 5월 29일부터 사흘 연속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으로 선박 GPS 수신 장애를 유발해 조업을 방해했다. 또한, 민간 항공기 이·착륙을 어렵게 했다.
북한은 이처럼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를 유발했고, 비무장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 한국 정부는 6월 4일 북한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부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본고는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에 나선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효력정지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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