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연구보고서
  • KIDA Brief
  • 국문 KIDA Brief

국문 KIDA Brief

김정은 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상세보기 화면
제목 김정은 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저자 이호령
연구센터 안보전략
발행년도 2021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당정군 엘리트 변화에 드러난 북한 대내외 정책변화 평가  

   ◎ 김정은 시대의 대규모 당정군 엘리트 교체는 2013년 전후, 2016년 7차 당대회 전후, 2019년 하노이 회담결렬 이후, 그리고 2021년 8차 당대회를 전후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이 시기는 북한의 주요 대내외 정책변화 시기와 중첩됨

   ◎ 본 연구는 당·정·군 엘리트 교체와 권력거리 위치 변화 추적을 통해 엘리트 변화의 특징을 찾아내고 엘리트 변화와 정책결정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봄으로써, 향후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변화의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가늠하고자 함

  

<수행 결과>

김정은 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 특징과 이에 기초한 북한 정책변화 전망

   ◎ 권력엘리트의 노·장·청 배합과 당·정·군 겸직 원칙이 이완되고 세대교체를 통한 실무형, 전문가형 엘리트체제로 운영

   ◎ 권력엘리트 교체의 순환 주기가 빨라졌고, 강등과 복귀도 매우 잦아짐

      - 엘리트의 좌천과 강등의 빈도가 높은 만큼 복귀 기간도 짧고 대부분 복귀 시켜왔다는 점에서 엘리트 교체와 순환은 엘리트 길들이기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음

   ◎ 권력엘리트의 위상은 내각과 군의 직위보다는 당 중앙위 위원이나 후보위원,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보선 혹은 소환(해임)되는 것에 좌우됨

   ◎ 내각 총리와 부총리의 인선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8차 당대회 이후 내각 상(장관급)들의 대거 교체는 내각 책임론과 북한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함

   ◎ 군의 위상은 낮아졌지만, 전략무기·포병·군수공업 관련 인물들이 당과 최고인민회의 겸직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와 포병중시사상 정책의 중요성이 드러남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호령 (LEE HO RYOUNG/李昊?)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비확산, 북한핵, 남북관계, 미북관계
  • 연락처 : 02-961-1327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