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DABrief_21_09.pdf

<배경과 목적>

내·외부 환경변화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국방정보화법 개정방향 도출

   ◎ 국방부는 ‘10년 국방정보화법 제정을 통해 국방정보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기술 중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차원의 디지털 생태계는 미흡

     －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 분야 국가 법률 및 시책이 국방 분야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방정보화법에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부재

     － 국방 자원을 관리하는 기술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국방 데이터를 관리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군의 임무를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근거 확보 필요

   ◎ 국가정보화 정책 추진과 연계하는 동시에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정보화법의 개정 입법 필요

<수행 결과>

조직, 사이버, 기술·프로세스의 3개 분야별 국방정보화법 개정 방향 제시

   ◎ 조직 분야 : ICT 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정보화 조직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직 강화

     － 고위정보화책임관(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조직의 소요 기획, 예산 검토 등의 권한 강화

     － 국방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는 고위데이터책임관(CDO: Chief Data Officer) 제도 신설

     － 국방정보화 추진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방정보화 지원 전담기관 설치

   ◎ 사이버 분야 : 위험관리 기반의 사이버보안 제도 정비(강화)

   ◎ 기술·프로세스 분야 :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대한 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 혁신

     － 국방정보화 기획관리체계 개선 : 3년 주기로 국방지능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 ICT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획득(개발) 프로세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