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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미중관계에 따른 남북한 대응전략 변화 연구 상세보기 화면
제목 미중관계에 따른 남북한 대응전략 변화 연구
저자 이중구
연구센터 안보전략
발행년도 2021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미중 전략경쟁하 남북관계 변화를 고려한 한국의 대응 모색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하여,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까지도 고려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

   ◎ 과거 강대국 국제정치에 대해 북한은 체제생존 전략 차원에서 대응을 해왔고, 그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변화함으로써 한국의 대응 불가피

      

<수행 결과>

미중관계가 남북한 안보외교에 미친 영향과 함의 파악

   ◎ 미중관계의 세 시기(패권확립기, G2 시기, 전략경쟁 시기)에 남북한의 안보외교는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

     - 탈냉전 이후 미국 패권확립기에 남북한의 대응은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전개

     -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 G2 시기에 북한, 한국의 대중외교가 차례로 강화

     - 2018년 이후 전략경쟁 시기에 남북한은 각각 미중경쟁과 평화프로세스를 이용

   ◎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의 안보외교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 옴.

     - 미중관계의 변화 초기에 체제생존을 위해 북한이 조기 대응을 하고, 매 시기 중반 이후 한국이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대북·대외정책을 추진

   ◎ 미중관계 변화에 따른 한반도 국제정치 구도는 남북관계의 안정성에도 영향

     -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감소 시, 남북관계 불안정성은 확대될 전망

     - 한국이 대미·대중외교에서 북한보다 우위를 점할 경우, 불안정성 관리에 유리

   ◎ 향후 미중 전략경쟁 시대 남북관계의 향방에는 한국의 선택이 중요

     - 미중관계의 매 시기 중반 이후의 변화는 한국의 성찰적 대응이 선도

     - 한국의 선택으로 남북관계는 가치안보, 자주협력 중 한 양상을 보일 것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중구 (Lee Choongkoo/李重九)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북한 핵전략, 북중관계, 한국의 대북정책
  • 연락처 : 02-96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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