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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목적>

우주선진국 간 지구저궤도 초대형 군집위성 구축경쟁에 따른 정책적 함의 분석

   ◎ 뉴 스페이스 시대 위성 소형화와 발사비용 감소 등의 혁명적 기술발전으로 우주선진국들 간에 ‘지구저궤도 초대형 군집위성(satellite constellations)’ 구축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 우리 정부의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에 대한 이러한 지구저궤도 환경변화의 의미 분석

<수행 결과>

지구저궤도 초대형 군집위성 구축경쟁 실태, 한국의 우주정책에 대한 함의 분석

   ◎ 우주선진국(민간기업과 정부조직)의 지구저궤도 초대형 군집위성 구축경쟁 실태

     － 미국의 SpaceX(총 42,000기 계획)와 Amazon(총 3,236기 계획); 영국의 OneWeb(총 6,372기 계획); 중국의 Guowang(총 12,992기 계획), 러시아의 Sfera(총 640기 계획) 등

     － 특히, 우주선진국 정부들은 민간의 지구저궤도 초대형 군집위성을 향후 잠재적 적대국의 ‘대우주위협(Counterspace threats)’에 대한 복원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추세

   ◎ 우리 정부의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2018~2040)’에 대한 정책적 함의

     － 우주선진국들이 ‘지구저궤도 선점’을 통해 사실상의 ‘영구 점유’를 추구할 가능성이 농후

     － 이는 우리 정부의 ‘2021~2040 지구저궤도 위성배치 계획’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우주개발진흥계획의 전면적 지연(최악의 경우, 좌초)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의미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인식 및 안정적 우주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구저궤도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역량구비, 공평성과 형평성의 원칙에서 지구저궤도를 사용하고 우주잔해 억제를 위한 국제규범 개선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