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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김정은 집권 10년 군사정책 평가와 전망 상세보기 화면
제목 김정은 집권 10년 군사정책 평가와 전망
저자 이호령
연구센터 안보전략
발행년도 2022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북한 군사정책에 대한 핵경제병진노선의 영향 평가와 전망

   ◎ 핵경제병진노선은 북한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대남 정책에 주요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지만, 동시에 김정은체제 내구력 약화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정책으로 수정·발전됨

   ◎ 김정은 집권 10년간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대남 분야는 크게 3시기, ①2012 ~ 2015년, ②2016 ~ 2018년, ③2019 ~ 2021년 현재를 거치면서 각 분야별로 법, 정책, 조직, 제도, 엘리트 교체 등에서 큰 변화를 보여옴

   ◎ 지난 10년간 북한의 군사정책의 변화 발전 추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 방향성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며 새로운 방위정책 수립으로 발전되어왔고,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군사분야 과제 준비는 이미 2019년부터 시작됨

  

<수행 결과>

핵경제병진정책의 역기능과 신방위정책 발전과 함의

   ◎ 핵경제병진정책은 3시기를 거치면서 핵경제병진노선의 항구적 전략노선, 경제개발 총력전, 정면돌파전으로 명칭을 달리해왔지만, ‘핵’ 우선, ‘국방’ 우선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자위력 강화’라는 정책의 악순환에 빠짐

   ◎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는 북한군의 전략, 정책, 조직, 부대 조정 및 통폐합, 새로운 법령, 복무기간 단축 등 북한식 국방개혁 단행을 통해 신방위정책으로 발전되어 옴

   ◎ 2020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방위정책’은 비대칭 확전 전략에서 북한 상황과 수준에 맞는 최소핵억제전략으로 핵전략과 핵태세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시사함

   ◎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발전5개년계획과 무기개발5개년계획이 신방위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냉정한 평가에 기초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책, 대북정책, 비핵협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호령 (LEE HO RYOUNG/李昊?)
  • 부서 :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군사연구실)
  • 직급 : 책임연구위원
  • 전문분야 : 비확산, 북한핵, 남북관계, 미북관계
  • 연락처 : 02-96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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