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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군무원 주거지원 필요성과 개선 방안 상세보기 화면
제목 군무원 주거지원 필요성과 개선 방안
저자 이남석,우정범,오승익
연구센터 국방자원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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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목적>

국방개혁에 따라 비중·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군무원의 주거안정성 제고 필요

   ◎ 군무원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군 주거시설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할 수 있으나, 공실 부족과 주거지원 제도의 한계로 주거여건이 불안정함.

   ◎ 경찰, 소방공무원과 달리 군무원은 주로 읍·면지역에 위치한 근무지 특성상 공무원연금공단 주택 입주가 제한적이며 복지기본계획 또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국방개혁에 따라 군무원 증원, 당직근무 의무화 등 군무원의 비중과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현역 대비 미흡한 군무원 복지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

   ◎ 특히,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채용과 인사교류로 인해 격오지 근무 초임자와 세대 분리 기혼자의 사회적 고충과 경제적 부담이 큼.

  

<수행 결과>

군무원 주거지원 설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 개인의 여건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

   ◎ 군무원 주거지원의 목표는 주거안정성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격오지 근무 초임자와 강제 전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의원면직을 방지하는 것임.

   ◎ 공급 지향적 방안으로 강제 퇴거 조항 삭제, 1년 단위 계약 갱신 등 주거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격오지 군무원 소요를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군 주거시설 신축을 추진할 필요

   ◎ 수요 지향적 방안으로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0% 초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격오지 근무자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

   ◎ 격오지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장기 미충원과 의원면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남석 (LEE NAM SEOK/李南錫)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시설환경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민군갈등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군사시설보호구역
  • 연락처 : 02-961-1780
저자 사진
우정범 (JeongBeom WOO/禹政汎)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시설환경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연구담당관)
  • 전문분야 : 군사시설건설, 군공항이전, 주한미군기지
  • 연락처 : 02-961-1845
저자 사진
오승익 (Seungik Oh/吳勝益)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시설환경연구실)
  • 직급 : 연구원
  • 전문분야 : 건설관리, 군사기지이전, 기후변화
  • 연락처 : 02-961-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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