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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KIDA Brief

미중 경쟁이 북핵 문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상세보기 화면
제목 미중 경쟁이 북핵 문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저자 이영학
연구센터 안보전략
발행년도 2020
첨부파일

<배경과 목적>

미중 경쟁이 북핵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전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미중 관계는 북핵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로서 미중관계의 성격 및 동향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침

◎ 미중 경쟁 심화가 북핵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전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 모색

 

<수행 결과>

미중 간 북핵 협력을 위해 경쟁 및 갈등 이슈를 북핵 문제와 분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

◎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 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의 변화가 중국의 대응 변화를 촉발함으로써, 양국 간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협력, 이견 표출, 협력 약화, 협력 재확인의 변화 노정

◎ 미중 간 무역 분쟁이나 대만 문제에서 경쟁이 있더라도 이를 북핵 문제와 분리하여 다룰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가능

   - 단, 미중 경쟁이 향후 양국 간 핵심이슈에서 갈등 및 충돌로 확전된다면 중국이 이를 북핵 문제와 연계함으로써 북핵 협력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미중 양국과의 전략적 소통 및 범정부 차원의 미중관계 분석·대응 강화 필요

   - 미중 간 북핵 문제 협력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견인하고,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이 북핵 문제와 연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중국의 긍정적 역할 견인 필요

   - 미중관계 동향 모니터링 및 범정부 차원의 미중관계 분석·대응팀을 제도화하고, 관·학·연 간 공동의 노력 경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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