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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목적>

하노이 이후 최선의 대남 전략전술 방향에 대한 북한의 신념체계와 함의 분석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남북 당국 간의 모든 대화와 접촉을 거부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전면적 단절상태에 봉착

   ◎  이러한 북한의 비협력적 행태에 담긴 정책적 의미 분석

      － 우리 정부와 남북관계 개선의 가치, 대남 전략전술 방향에 대한 북한정권의 심리상태 분석

      － 향후 남북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 도출

<수행 결과>

북한정권의 대남 신념체계 분석, 정책적 함의 도출, 우리의 대북 정책방향 제안

   ◎  하노이 이후 2020년 6월까지의 북한정권의 대남 신념체계 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

      － 북한정권은 우리 정부와 남북관계 개선의 가치에 대한 높은 부정적 인식 하에 고강도의  갈등적 · 위험감수형의 대남 전략전술 적용이 최선이라는 신념을 견지

      － 그러나 대남 강압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은 효용성이 매우 낮다는 신념을 견지

      － 이는 북한정권이 다소의 남북관계 훼손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대남 정책목표를 최우선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한 상태이며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의미

   ◎  우리의 대북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 큰 틀에서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 유지’, ‘북한의 핵심 요구사항 전면 수용’, ‘북한과 동일한 대결적 맞대응정책 추진’ 중에서 선택 가능

      － 각 옵션별 이득과 손실을 고려 시,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정권의 추후 행동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최선책일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