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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출산·저성장 장기화 추세에 부합하는 병력운영체제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국방부에서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모병제 도입과 병력 감축 등 새로운 병력운영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병력운영체제는 안보위협, 군사전략, 자원가용성, 정치·사회체제, 과학기술수준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본고에서는 중장기 국방운영 여건과 외국 사례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병력운영체제의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병력규모를 대폭 감축하면서 일정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 여건은 이를 뒷받침해 주기 어려워 보인다. 외국의 모병제 운영 사례와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는 병력규모를 대폭 줄이더라도 모병제하에서 병력 충원은 아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보환경과 인구·경제적 여건상 징병제 유지를 통한 일정 수준의 병력규모 유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방개혁상의 병력수급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병력운영체제에 대한 논란은 반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국방개혁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더욱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