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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효율적 국방기획관리를 위한 비용분석 활용 확대 방안 상세보기 화면
제목 효율적 국방기획관리를 위한 비용분석 활용 확대 방안
저자 강성현, 이준호
호수 제 1683 호
발행일자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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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과 동북아 지역 내 군비경쟁에 따른 잠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나 우리나라의 재정환경은 낙관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국방기획관리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국방기획관리는 국방부의 핵심적 제도 중 하나로, 가용한 국방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기위한 통합적 국방 자원관리 업무체계를 말하며 기획·계획·예산편성·집행·분석평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분석평가는 최초 기획 단계부터 집행·운용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본고의 논의 대상인 비용분석은 분석평가의 일환으로 계획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현재 가용한 자료와 방법으로 예측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국방기획관리에서의 비용분석은 주로 기획된 능력기반의 소요를 예산 계획·요구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요예산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율성 검증요구가 증대되는 현재의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비용분석의 효용을 식별하고 이를 널리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이준호 (LEE JUNHO/李俊昊)
  • 부서 : 전력투자분석센터(전력소요분석단)
  • 직급 : 책임연구위원 (연구단장)
  • 전문분야 : 전력소요분석, 군사력 비교평가
  • 연락처 : 02-96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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