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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긴축재정 시 전력유지비 배분에 대한 소고 상세보기 화면
제목 긴축재정 시 전력유지비 배분에 대한 소고
저자 심송보,정희원
호수 제 1851 호
발행일자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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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몇 년간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던 전력유지비의 증가율이 향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편성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과거에 나타났던 편성상 특징이 비슷한 재정여건 아래서 반복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긴축재정 시기 전력유지비 배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규모가 작을수록, 전년도 증가율이 클수록 증가율 둔화폭이 크며, 행정적 성격의 사업과 연료확보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력유지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특징이 재현될 가능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심송보 (Sim, Song Bo/沈松輔)
  • 부서 : 미래전략연구위원회(미래전략팀)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공공경제, 미시계량
  • 연락처 : 02-961-1060
저자 사진
정희원 (CHUNG HEE WON/鄭喜元)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재정분석연구실)
  • 직급 : 전문연구원
  • 전문분야 : 국방예산, 국제협력
  • 연락처 : 02-96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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