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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북핵 위협을 고려한 대북 전면전 수행개념 변화의 필요성 상세보기 화면
제목 북핵 위협을 고려한 대북 전면전 수행개념 변화의 필요성
저자 유기현
호수 제 1896 호
발행일자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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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에게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최악의 상황을 전제해야 하는 한국군으로서는 이를 고려하여 전면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전쟁의 틀 안에서 고려하는 것이 제한된 기존의 전면전 개념과 이에 따른 군사전략, 작전계획들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군의 전쟁 개념은 기본적으로 공지전투와 기동전 개념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핵 위협을 전제할 때에는 이러한 개념들의 효용성에 한계가 있다. 

한편, 전통적인 관점의 억제이론은 핵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는 핵 보복의 가능성(Second Strike)을 두려워하여 상대국이 자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그러나 핵 억제 기제는 근본적으로 핵보유국 간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 확고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감안하더라도, 핵 위협하의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① 전쟁의 목표를 제한하는 옵션 ② 북한의 핵능력 제거와 동시에 전쟁을 단시간 내 종결시킬 수 있는 대규모 단기 정밀화력전 옵션 ③ 동맹의 핵능력을 전면전에 사용하는 옵션 등 핵 위협하의 북한과 전면전 수행에 대한 옵션을 소개하였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에는 제한사항과 한계점이 존재하며,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전쟁에 대한 철학과 사고가 기존의 재래식 전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미래 북한과의 전쟁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개념들을 다듬고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아울러 기본적인 전쟁수행 방식과 전쟁준비 단계의 수정까지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유기현 (YOO, KIHYUN/柳基賢)
  • 부서 : 군사발전연구센터(전략기획연구실)
  • 직급 : 국방전문연구위원
  • 전문분야 :
  • 연락처 : 02-96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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