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 군은 '04∼'05년경 연이은 철책 월경 사건과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 추진을 계기로, 병력 위주 경계작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그러나 다양한 문제로 인해 경계시스템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중 중요한 하나는 잦은 오경보로 인한 대응력 저하이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계시스템을 구성하는 감지, 감시, 통제시스템 등 경계시스템의 기본구성요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구분해서 운용해야 한다. 물리보안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주 감시수단으로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수단으로 CCTV(감시시스템)를 운용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런 원칙에 맞추어 각각의 시스템이 특성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어떻게 감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주 감시수단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주 감시수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경보는 최소화하되 90% 이상의 탐지율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넓은 옥외지형에 설치하는 만큼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보수에 용이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탐지성능이 확보되더라도 과도하게 오경보가 발생한다면 365일 경계를 서야 하는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서 적합할 수 없다. 감지, 감시, 통제시스템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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