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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연구

무기 사용 및 이전에 관한 국제인도법상 규제동향을 고려한 무기체계 기능 검토 수행방안 상세보기 화면
제목 무기 사용 및 이전에 관한 국제인도법상 규제동향을 고려한 무기체계 기능 검토 수행방안
저자 이민우
호수 제 130호
발행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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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키워드 국제인도법, 군축 및 비확산, 방위력개선사업
영문 키워드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Legal Review of Weapons (Weapons Review), Defense Acquisiti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DOI http://dx.doi.org/10.22883/jdps.2021.36.4.005

최근 군축·비확산 분야의 이슈는 자율살상무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방안이다. 선진국은 국제인도법 관점에서 무기체계가 금지 또는 제한범주에 해당하는 기능을 보유하는지 검토하는 Weapons Review(무기 검토) 제도를 운용하는바,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여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무기체계 획득 간 무기 검토 수행방안을 연구한 것으로서, 국제인도법이 무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선결조건, 수행 주체, 대상, 시점 및 검토중점 등의 이행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Legal Review of Weapons Considering the Regulatory Trends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n the Use and Transfer of Weapons


Recently, main theme of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discussions is how to regulate conventional weapons with emerging technologies.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introduce the Legal Review of Weapons(hereinafter, “Weapons Review”), which examines whether conventional weapons have functions that are prohibited or restrict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hereinafter, “IHL”). In this regard, this study presents how to carry out the Weapons Review during the acquisition process of Korea. I outlined how the IHL regulates conventional weapons, discussed the necessity of the Weapons Review, and then presented about practical implementation measures required to integrate with the Korean defense acquisi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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