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2년 9월 8일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 채택을 공표하며, 핵운용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특히 포괄적인 핵사용 조건 등을 명시하여 핵사용 임계치를 낮추고 억제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 전원회의에서는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강조하면서 핵능력의 확장과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북한은 핵위협 수준을 능력과 의지 측면에서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래식 및 전략적 도발을 이어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현실화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에 열린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는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23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실질적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 정보공유, △ 공동기획, △ 협의체계 등의 분야별로 발전 방안들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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