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과 목적>

군인 재해보상제도 관련 최초 연구보고서로서 현실태 분석과 종합발전방안 제시

   ◎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2019.12.)과 군인재해보상과 신설(2021.3.)로 제도의 발전 기틀이 마련되고 정책기획 소요는 증가하나 관련 연구보고서는 전무함. 이는 공무원·근로자 대상의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전담 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것과 대비됨

   ◎ 최근 재해보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회에서 의안이 활발하게 상정되고 있어 군 당국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형평성 있는 사회적 보상이라는 국정기조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체계적인 미래 발전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임

<수행 결과>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주요 현안 대응방안 및 거시적 발전방향 제시

   ◎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현황 정리

   ◎ 국가보훈처의 보훈보상,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산업재해보상 제도 등 국내 타 직역 사례, 이스라엘, 대만, 미국, 일본 등 외국군 사례, 국외 타 직역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분석

   ◎ 현황분석, 사례분석 시사점을 반영하여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방부 현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 6대 발전원칙 설정 하에 7개의 과제목록을 도출

   ◎ 간부와 병사 간 재해보상제도 차이 축소 방안, 다른 신분의 의무복무 병사(사회복무요원 등)로의 적용 판단, 재해보상급여의 지급대상 확대, 타 국가보상과의 중복수급 문제 검토 등의 현안에 대응하도록 근거, 방안, 재정 추계를 제시

   ◎ 군인 재해보상 서비스 다변화, 재정안정성, 재해보상 조직 강화 등 미래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거시적 발전방향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