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Performance Based Logistics, PBL)은 국방부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군과 업체간에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안정적으로 가동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군은 성과지표와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업체는 계약된 군수지원요소를 제공하여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군은 2010년 KT/A-1을 시작으로 2020년 기준 10종의 장비에 대해 PBL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5년 이내에 PBL 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장비는 20여 종에 이르고 있어, 향후 제도 운영 및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본 연구는 PBL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도 성공 여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의 활용 실태에 대해 진단해 보았다. 진단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나 일부 사업들은 아직까지 성과 지표와 성과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사업 진행 중 혹은 종료 후 우리 군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 원인은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부족은 현재 PBL 사업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소요 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PBL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담당자의 주관적인 관리 목적에 따라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유사한 사업 간에도 궁극적인 관리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PBL 사업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의 장비운영유지의 근본적인 목적과 같아, 결국은 전투준비태세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장비가동률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장비가동률이라는 개념조차도 장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목표가동률 개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PBL 사업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PBL 사업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인 장비가동률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재 PBL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들의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사업계획서상에 사업목표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있었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세부적인 동기(예: 부품조달기간 단축, 안정적 부품 확보 등)가 사업목표로 재서술되는 경우도 있었다.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는 성과의 달성 여부가 사업목표 달성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 연계성이 부족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사업목표를 지나치게 국소적으로 인식함에 따른 결과로, 부분적인 목표 달성에 치중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개념의 지표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무관한 성과지표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관리 행정 소요를 야기하는 문제도 있었다.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먼저, 장비유형별로 장비가동률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목표가동률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장비는 임의의 시점에 가동되고 있는 수량이 중요한 장비가 있는가 하면, 장비의 지속가동 여부가 중요한 장비도 있고, 보유장비 중 일부만 가동되면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장비도 있다. 이러한 장비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장비가동률 명칭도 장비가동률, 운용가동률, 임무가동률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시한 가동률은 측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목표치를 설정하는 개념에도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보급계약과 정비계약의 구분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는 계약 범위에 따른 이상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위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PBL 계약이 사업의 주 관심 대상에 대한 정비를 목적으로 군에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이면 보급계약으로, 주 관심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정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비계약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급계약에는 가동률과 연계하여 NMCS(Not Mission Capable for Supply) 개념의 지표를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정비계약에는 가동률과 연계하여 NMCM(Not Mission Capable for Maintenance) 개념의 지표를 성과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성과지표로서 가동률이 아닌 NMCS나 NMCM을 사용하는 이유는 PBL에 의해 업체가 군을 지원하는 범위가 일부(보급 혹은 정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비운영유지를 위한 부품도 전체 부품이 아닌 일부 부품에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NMCS 및 NMCM이 가동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보급계약과 정비계약에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지표들을 체계화하여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지표들을 삭제하고, 필요한 지표들은 재정리하여 표준화하였으며, 각 지표들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일부 사업에서는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부가적인 임무로 간주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성과지표는 해당지표가 필요한 경우를 설명하여, 가급적 유사한 계약 범위의 PBL에 대해서는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에도 정비역량을 일정부분 보유하고 있어, 보급계약 위주의 PBL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NMCS 성과지표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PBL 계약업체 입장에서는 군의 장비 및 부품관리 방식에 영향을 받는 가동률 관련 지표보다는 성과를 가시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한 CWT(Customer Waiting Time) 충족률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군과 민 간에 상호 간 정보 공유를 전제로 군의 재고관리에 업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은 PBL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협상기간을 줄이고 업체가 능동적으로 군의 재고상황과 업체의 가용능력을 배분하여 융통성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할 경우, 군도 PBL 계약품목에 대한 재고관리 부담을 해소하고 부품의 가용도를 높이며, 목표가동률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에 대해 정책적인 차원과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검토를 실시하여,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군과 민 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의 확립은 물론이고, 투입된 예산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