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방개혁에 따라 국방 민간인력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최근 군무원의 증원과 기존 군인 직 위를 군무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누적되 어 온 군무원 제도의 문제점들과 최근 군무원 증원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부상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군무원의 임무와 역할, 활용원칙과 기준이 여전히 상세하지 못한 점, 인력 획득과 직급별 구조의 합리적인 설계가 여전히 미흡한 점, 체계적인 경력개발과 교육과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점 등 제도 자체의 발전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또한 신규 충원이 급증하면서 원활 한 인사 운영이 더욱 제한되고 교육과 지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선 부대 군인·군무원 간 역할 혼재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향후 군무원 제도 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으로 군무원 제도의 전략적·체계적 개선과 현실적이고 세분화된 확대 기준 정립, 채용 방식과 대상의 다양화, 합리적 인사관리 체계 설계, 유연한 인사 운용을 통한 조직 능률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