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20년부터 국방예산은 50조가 넘는 규모로 중기계획, 예산편성,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업무를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이하 재정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정보체계는 2007년에 일부 기능(편성, 운영, 지출, 수입 등) 부분 전력화, 2009년에는 재무결산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전력화하여 10년 넘게 운용 중인 노후화된 체계로, 업무 및 IT 환경 변화 등 으로 인해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 등의 환경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재정정보체계와 연동을 수행하는 인사, 급여, 조달체 계 등이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재정정보체계 고도화 BPR/ISP 사업을 2020년 완료하였으며, 재정정보체 계 고도화 구축 사업을 2021년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2023년에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정보체계 고도화 구축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우려,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재정정보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성공적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요소로 집행기관 및 사업TF 전문성 확보와 검토회·시험평가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