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 무기 수출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 오랜 기간 국제 무기 시장에서 부동의 수출 1위인 미국 방산 수출의 몇몇 쟁점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우리 방산 수출의 발전과제들 을 알아보았다. 우리와 관련하여 살펴본 사례들은 비반복비용 면제에 대한 논란, 사우디 무기 판매를 둘러싼 미국 내 갈등, S-400 전력화로 인한 튀르키예와 미국의 대립 등이다. 이 사례들로 부터 우리 방산 수출 정책의 발전과제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우리 무기의 가격 경쟁력을 점검해 보고 이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며, 둘째는 미국의 비반복비용 회수와 같이 우리도 무기 개발에 투입한 비용의 일부를 외국 수출에서 회수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무기 수출 승인 과정에 우리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연구하는 것이며, 넷째는 주요 수출 장비 의 성능개량 지속과 여기에 관련된 기술을 심화 발전시키는 전략의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