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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책자는 국방정책의 구성요소이자 추진동력인 국방예산에 관한 종합이론서로서, 국방예산 분야 연구진, 정책실무자, 교육생들이 참고서 또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발간되었습니다. 국방예산의 특정 주제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이론, 법규 및 제도, 예산체계 및 예산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국방예산의 배분과 운영에서 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폭넓게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예산이론과 체계, 제2부는 국방예산의 이론과 실제, 제3부는 방위비분담 이론과 국방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부의 예산이론과 체계는 1장에서 일반 예산이론을 소개하고, 2장에서헌법 및국가재정법을 비롯한 예산 관련 법규와 함께방위사업법,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 국방 분야 예산법규와 지침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예산체계와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를 살펴보았으며, 정부 예산구조와 국방예산구조를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기금, 기부 대 양여를 포함한 국방재정(defense financing) 관점에서 국방예산의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제2부의 국방예산의 이론과 실제는 4장에서 국방비 규모 결정과 배분과 관련한 경제이론 및 실증연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국방예산의 배분과 관련하여 5장에서 지난 10년간 국방예산의 규모와 프로그램별 배분추세를 분석한 후에 국방예산의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국회 등 이해그룹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6장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방예산에 반영된 국방정책 중점과 우선순위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역대 정부의 국방예산 배분 우선순위와 주요 추진정책을 비교하였습니다. 7장에서는 국방예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국방예산의 이월액, 이·전용액 및 불용액 추세를 분석하여 분야별, 프로그램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의 국방예산 및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국방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식별하였습니다. 

제3부의 방위비분담 이론과 국방예산은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 편성 및 집행 관련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우선 8장에서는 공공재 이론과 동맹경제이론, 국제정치이론 등의 관점에서 방위비분담 문제를 고찰하고 한·미 간 방위비분담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방위비 분담금 예산은국가재정법을 비롯한 예산 관련 국내 법규 외에도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이라는 국제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의 맺음말에는 본 책자의 한계와 향후 추가로 연구 및 논의되어야 할 이슈를 식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국방예산에 관심을 가진 정책실무자와 학계 및 연구계의 구성원들이 국방예산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예산이론과  체계

Chapter I. 예산의 이론적 기초_ 11

Chapter II. 예산 관련 법규 _ 20

Chapter III. 예산체계와 예산구조 _ 63

PART 2

국방예산 이론과 실제

Chapter IV. 국방예산 이론 _ 95

Chapter V. 국방예산 배분추세 _ 117

Chapter VI. 국방정책과 예산 우선순위 _ 139

Chapter VII. 국방예산 운영 효율성 _ 162

PART 3

방위비분담 이론과 국방예산

Chapter VIII. 방위비분담 이론 _ 185

Chapter IX. 방위비 분담금 예산편성과 집행 _ 206

Chapter X. 맺음말: 결론 및 향후 논의 이슈 _ 225

참고문헌 _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