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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확장억제 체계에서 핵무기 정치통제 한미 확장억제 체계에서 핵무기 정치통제

    지난 2월 12일, 한미 국방부 당국은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핵협의그룹은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적인 결과물로서, 이 문서는 핵협의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체계 속에서 NATO 핵공유 체계의 구축 과정, 핵무기에 대한 정치적 자문 및 정치적 지침 내용을 분석하고, 한미 확장억제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개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