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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군사시설 건설은 군 내부적인 사안으로 진행되어왔으나 2000년대 초부터 국가 사회적인 이슈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시설의 국가 안보적 중요성은 전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듯하지만, 시설 건설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이를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군사 작전상 요충지라 하더라도 군사시설건설사업은 적기에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운영조차도 주민과 지자체, 시민단체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시설은 군사장비와 물자, 병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각각의 요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기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엔 국방 계획이 무산 또는 변경되거나 기존의 군사시설조차도 폐쇄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는 군과 지역사회가 토지, 공간, 사회적 자원을 공유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개인권, 재산권, 자율권이 더욱 강화될 것인 만큼 군사시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주둔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지역사회를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시설은 한번 건설되면 변경이 어려운 만큼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서에서는 군사시설이 지니는 고유한 특징을 상술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더욱 튼튼하고 효율적인 군사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과거엔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던 군사시설이 최근에 이르러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홍보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군사시설이 더이상 비선호시설이 아닌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기술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군공항, 헬기장, 훈련장, 탄약고 건설,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등 저자가 약 20년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수행하였던 연구과제와 대외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평택미군기지, 특전사령부 등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군사시설이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화되기까지 저자가 장기간 지켜보고 회의와 자문을 통해 각 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종합한 것으로서, 미래의 군사시설 건설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본서는 군사시설과 관련한 현 상황을 이해하고 독자들과 함께 미래를 구상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앞으로도 핵심 주제들은 꾸준한 연구와 보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